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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정치인들이 "최선을 선택할 수 없으니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국민들은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차악을 강요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특히 화학산업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화학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매각이라는 차악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내 화학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무언가를 했다가 롯데나 LG처럼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차악을 강요받는 한국 화학산업
현재 한국 화학산업은 매각이라는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최악을 피하려는 전략이 확산되면서, 주요 화학기업들은 자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손해를 피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화학산업 종사자들은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국 한국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LG 대산공장 화재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롯데-LG가 관리 부재로 인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파이프라인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다행히 7일 정도의 공장 가동 중지로 해결되었지만, 만약 매각된 공장이었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원료를 받던 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가격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합니다.
✔ 과거 요소수 사태나 일본의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국가에 대한 원료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학산업 매각이 초래할 연쇄적 피해
대표적인 예로 LG화학에 에틸렌옥사이드를 공급받는 동남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 에틸렌옥사이드는 수입이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전량 국내업체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 동남합성에서 생산한 계면활성제는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K-뷰티 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만약 매각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멈춘다면, 국내 화장품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차악이 아닌 차선 또는 최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민간 기업이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형국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화학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공장 매각이 아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원료 조달 대책을 마련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 요소수 사태와 일본 반도체 원료 규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원자재 공급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화학산업은 차악이 아닌 차선, 더 나아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각 이후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단기적인 손실 회피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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