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을 통해 한국 화학산업의 살길을 찾다! 중동과 손잡고 화평법도 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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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종말, 이제는 ‘합종연횡’으로 돌파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카드, 메가 샌드박스’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세계 경제 질서가 이미 달라졌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상품만 잘 만들면 어디서든 팔린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들어섰고, 앞으로 수십 년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자유무역의 끝자락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지금은 ‘각자도생’이 아닌 전략적 연합, 즉 합종연횡(合縱連橫)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대 전국시대의 외교 전략에서 유래한 합종연횡은, 강자에 맞서 연대하거나 혹은 강자와 손잡는 방식으로 생존과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산업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동맹과 산업 제휴를 통해 고립을 피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화학산업은 중동과의 연합, 합종연횡의 현실적 실행 방안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가장 실질적인 파트너는 중동입니다. 중동은 막대한 석유 자원과 자본을 바탕으로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 다변화와 첨단 기술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화된 화학 공정 기술과 축적된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중동과의 협력은 매우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국내 주요 화학 기업들이 NCC(나프타 분해시설) 등 자산 매각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을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의 공동 운영 방식으로 이전하고, 저가 원료를 확보해 다운스트림 제품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선 산업 동맹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중동은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얻고,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기반과 파트너십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동이 함께하는 현대판 합종 전략을 실행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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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샌드박스, 규제를 넘는 산업 설계 플랫폼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입니다. 대구·경북, 충청, 강원 등 광역 단위로 특정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그 산업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는 동시에, 인력 양성, 대학 교육, 주거, 문화, 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구조이며, 중동과의 협력에서도 매우 유효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시티, UAE의 수소 프로젝트처럼 대규모 신산업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형 메가 샌드박스 구조를 도입한다면, 한국 기업의 기술과 교육 모델, 산업 인프라 구축 역량을 동시에 수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중동의 자본과 부지, 한국의 기획력과 기술이 결합된 이 모델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의 혁신을 막아선 안 됩니다
하지만 산업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인 규제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이 두 법은 본래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물질 하나를 등록하는 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비용과 긴 심사기간을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개발 자체를 시작조차 못 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등록한 뒤 다시 수입하는 ‘탈한국’ 구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술 자립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유연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물론 환경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전면적으로 억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적 규제가 아닌, 차등 적용과 유연한 절차를 갖춘 새로운 규제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샘플 등록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 절차,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우선심사제도 강화 등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효과를 입증한 제도이며, 한국도 충분히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는 정지 신호가 아니라, 혁신을 유도하는 설계 안내판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를 위한 법규로 한국화학산업의 발전을 정부가 막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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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서 선도로,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말한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는 선언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화학 산업은 중동과의 전략적 합종연횡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 전반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화평법·화관법의 현실적인 개편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고립이 아닌 연합, 억제가 아닌 설계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화학 산업이 다시 한 번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