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정치가는 공학을 배워라! 더 이상 정치공학이라는 말로 공학의 본질을 펌하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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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비상계엄 준비, 권한 남용, 헌법 질서 파괴라는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국민의 심장은 다시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기위한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정치적 격랑 속에서 정치권은 또다시 익숙한 수사를 꺼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된 탄핵이었다."
"정치공학의 정점이자 야당의 치밀한 전략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이 작동한 셈이다."
언론도, 정치인들도 이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공학’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밀하게 설계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며 기술자, 공학자, 연구자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치는 공학이 아닙니다. 말뿐인 전략에 ‘공학’이라는 단어를 얹은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치라는 단어에 공학이라는 단어를 그만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 정치공학이라 말을 남발해온 이들에게 묻습니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있습니다.
ㅁ선거 전략을 분석하며 “정치공학적 설계”라고 말한 다수의 평론가들
ㅁ선거구 개편을 놓고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그림”이라 말한 여야 중진들
ㅁ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여러 정치 리더들
이들은 공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성적 이미지와 과학적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정략을 마치 불가피한 구조의 산물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은 그런 계산과 흥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공학은 검증된 데이터, 책임 있는 설계,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실제 세상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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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Engineering)의 본질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Engineering’은 단순한 계산이나 조립이 아닙니다. 그 어원인 라틴어 ‘ingeniare’는 ‘설계하다, 창조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일할 공(工)’과 ‘배울 학(學)’, 즉 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식과 실천의 집합입니다. 공학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원리를 이해합니다. 수치로 검증합니다. 구조적으로 설계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공학에는 술수도, 감정도, 이미지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진실된 문제 해결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행보에 ‘공학’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순간, 공학자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단어 하나에 담긴 수많은 밤, 땀, 실패와 실험,그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산업은 무너지고, 기술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권력 구도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한국 산업은 조용히, 그러나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국가 R&D 예산, 18년 만의 첫 감축
2024년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7%나 삭감했습니다. 이는 무려 18년 만의 첫 순삭감이자,
그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 감소로, 과학기술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다수 중단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예산 보류
특히 화학, 소재, 에너지 기반 연구기관 및 대학 실험실은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해 연구원 계약 해지 및 사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실험실 책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는 미래를 만드는 일인데, 지금은 당장 내일 문 닫을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나라
ㅁLG전자: LCD 사업에서 철수하며 구미 공장 매각
ㅁ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부문 인력 감축, 저수익 자산 정리
ㅁ애경산업: 화학 사업 철수 검토, 생활뷰티 중심 구조 재편
ㅁOCI: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림
이처럼 한국 산업을 떠받치던 중견·대기업들조차 제조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화학산업은 수요 감소, 고금리, 고원가의 3중고에 빠져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 산업인프라 와해 + 인력유출 = 이중 위기
ㅁ현장 기술인력 고령화 + 청년 기피
ㅁ이공계 대학원생 감소 → 연구 인력 단절 우려
ㅁ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심화
ㅁ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술 주권 약화
예를 들어, 2024년 화학 전공 대학원 입학생 수는 10년 전 대비 38% 감소했으며, 전문 기술직 청년 고용률 역시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R&D 예산을 줄이고, 규제 완화만 외치며, 구조조정은 민간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정치공학’이라는 말은 버리고, 이제 ‘산업공학적 국가 설계’로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공학의 승리여선 안 됩니다.우리가 정말 논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의 미래입니다. 공학이 존중받고, 기술이 정치에 의해 소모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길입니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은 내려놓고, 정치와 산업이 공학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진짜로 설계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