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 경제 공동체화와 한국 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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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의 서막: 중국과 유럽,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다
표면은 금융 거래, 본질은 공동 운명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와 지방정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화와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국채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거래가 아니라, 중국 체제의 유지와 유럽 금융 안정이 맞물린 구조로, 사실상 금융적 경제 공동체로 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이 생산과 수출을 멈추지 못하는 배경이 됩니다. 중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채 이자 상환 등 유럽과의 금융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며, 이는 곧 한국 산업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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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화학산업, 이중고에 빠지다
중국산 저가 화학제품은 동남아, 중동,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 유입이 급증하며, 국내 화학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설비 가동 중단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중국의 부양책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기대하던 공급조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채 해소와 공장 가동 유지를 위해 오히려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유럽 자본의 신뢰 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출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중국-유럽의 구조적 연계와 저가 수출의 필연성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 및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지방정부금융플랫폼(LGFV)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채권의 상당 부분을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매입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수익 채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LGFV 채권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계 금융사들은 채권 상환 불이행(디폴트)의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는 중국 금융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국유은행이 지방은행을 인수 및 출자 전환→ 부실화된 지방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구조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2단계: 지방은행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건설사의 부채를 국유은행이 흡수하며, 건설사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3단계: 국유화된 건설사에 자금 투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 국유 프로젝트 유지, 지역 고용 창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4단계: 유럽계 금융사들이 중국 국채를 매입→ 기존 LGFV 손실 보전 및 구조 신뢰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복합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생산 유지 → 수출 확대 → 외화 확보 → 국채 이자 상환 → 유럽 신뢰 유지 → 국채 재매입 → 구조 지속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공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산과 수출은 단순한 산업활동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유지와 국제 금융 신뢰 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중국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기존 투자에 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에, 국채 매입을 통해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유럽은 서로를 붙잡고 있는 불가분의 금융 공동체가 되었으며, 이 구조 안에서 중국의 공급과잉은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 산업, 특히 범용 제품을 기반으로 한 화학산업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대응을 위한 진단: 구조조정보다 구조이해가 먼저입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공급과잉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판단할 경우,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유럽 금융의 얽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 공동체화는 전 세계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화학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회복을 기대할 시점이 아니라, 지정학적·산업적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전환 방향 필요한 시점이고 지정학 속에서 생존 전략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기반 고기술 화학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과 중복되지 않는 미국, EU, 인도, 중남미 중심 시장 확대
산업외교 강화: 유럽·미국과의 기술/무역 협력 체계 강화
정부 지원 확대: 무역구제, R&D 보조, 인력 전환 등 구조적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 외 산업 전략과 외교 전략, 통상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 고도화, 신시장 개척, 고부가 사업 전환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외교와 정책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위에 실질적인 전략이 수립될 때, 한국 화학산업은 다시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